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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대통령 광복절 축사- -천안독립기념관서 아무도 흔들 수없는 나라 연설 국민적 감동 오랜만에 박수 많이 받아

천안독립기년관서 광복절맞이 문대통통령 연설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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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사입력 2019-08-15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력을 키우는 ‘평화경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단숨에 ‘대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경제 운용 방식이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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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경제규모 비슷한 지자체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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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35조6705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남한 GDP(1898조4970억원)의 1.8%에 불과하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는 광주광역시(35조3710억원)나 대전광역시(37조3030억원)의 2017년 지역총생산(GRDP)과 맞먹는 수준이다. 남북이 당장 경제 통합을 이룬다고 가정해도 경제 규모 확대 효과는 광주ㆍ대전 정도의 행정구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그친다는 의미다.

또 북한 주민의 구매력(1인당 국민총소득)도 지난해 기준 142만8000원에 불과해 당장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 후 북한 주민의 생활을 남한 수준에 근접하게 맞추려면 남한에서 걷은 세금을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단기적 시나리오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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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 잠재력은 무한하다. 우리 기업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인프라 개발 수요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제공하면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 북한도 남한의 투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얻는 ‘윈윈’ 효과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와 도로 등으로 연결되면 ‘시너지’는 더 커지게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골드만삭스ㆍ현대경제연구원ㆍ국회예산정책처 등은 통일 한국의 2050~60년 1인당 GDP가 7만~8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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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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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 즉 개혁ㆍ개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 대통령이 “세계 6위권 경제 대국”을 인용한 부분은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지난해 말 내놓은 ‘세계 경제 순위표’다. CEBR은 “통일된 한국은 2030년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GDP 순위 6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앞에 “남한 생활 수준으로 통일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이 40년 새 GDP를 85배로 키운 것처럼, 북한도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 '덩치'를 지금보다 몇 배로 키워야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경제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핵 등 정치ㆍ안보 리스크가 사라지고 시장경제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경제통합이 돼야 비로소 ‘대박’이 될 수 있다”라며 “이렇게 경제가 통합되면 내수 시장 확대 효과 이상으로, 북한 문제에 따른 남한 사회의 갈등이 감소하는 편익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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