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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말 국익을 위한 최선책인가? "동맹 보다 국익" 앞세운 靑,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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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집국
기사입력 2019-08-31

▲청와대 정문

청와대 정말 최선책인가?- 위기앞에서 즉흥적인 결단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도 실수가 많은 법인데 특히 구가 간 그것도 동맹국관계인 미국을 무시하다간 더 큰 봉변이 올수 있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동맹 보다 국익"이라는 최근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미군기지 80개 중 54개가 반환된 가운데, 나머지 26개에 대한 속도를 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미국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만큼, 확대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번 발표를 '자주노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동맹관계라고 해도, 자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며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이후의 일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간 갈등이 포착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의 발표라는 점이 포인트라는 평가다. 미국은 우리 측을 향해 "실망" 등의 언급을 쏟아내며 결정 재고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미군기지 조기 반환 계획 역시 이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산적한 이슈도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소미아와 주둔 비용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기지 반환' 카드로 미측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원주, 부평, 동두천 등 4개 기지의 경우 환경오염 관련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국기지가 전국 여러 곳에 산적해 있음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타까워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전과같이 미국만 주둔해 있었어도 이렇게 경제지표 하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한다.

주한민군 주둔지역이 미국니 떠난 상권은 이미 다 죽었고, 수십년 둥지를 틀고 살던 주민들도 하나, 둘 희망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추세에 있다.


미국 방위비를 줄인다는 생각은 찬성하지만, 방위비를 줄이면서까지 동맹국인 미국과 등을 돌리는 것이 과연 누구 생각인가? 보수주의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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