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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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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사입력 2019-09-09

 

박승학 목사의 칼럼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2019. 8. 1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국내 금년 상반기 금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1.7배 늘었다고 한다. 시세는 1g 59,130원으로 년 초보다 28% 올랐다고 한다. 특히 82일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 판매량의 급작스럽게 증가하여 골드바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금값이 이와 같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때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이 증폭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식시장 역시 폭락하고 있다. 코스피 주가는 2,0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하고 코스닥은 85일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82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원대의 주식을 투매하여 우리 증시의 시가 총액 75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환율은 또 어떤가. 1 달러 당 1,200원을 상회하여 며칠 사이 60원이나 급등하여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와 함께 환율 급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금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1%대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며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예측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가 필리핀이나 그리스처럼 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미중 무역전쟁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일본 아베수상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첨단제품 수출허가 면제국가 - 우방에게만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아시아에서 한국 뿐)배제 결정이 치명적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충격적인 조치 후 문재인 대통령은 82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했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만일 이와 같은 조치로 우리 경제의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단숨에 따라갈 것이며 일본과 싸워 결코 지지 않겠다고 도 했다.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 담화를 들은 국민들은 일본 아베수상이 고의적으로 우리나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보복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금지.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보이콧 등 일본을 규탄하는 반일감정이 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일 여론을 각 방송사, 신문, 인터넷 등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고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민주당과 평화당 등 여당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전쟁에 패배한 패전국은 승전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승전국이 아니라 미국이 승전국이다. 미국이 일본으로 부터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몰래 폭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5년간 입은 미국의 피해는 일본을 다 팔아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항복 직후 일본은 얼마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지 전전긍긍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모두 탕감해 주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도와 주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피해를 준 여러 나라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외상이 장기간 회담을 하여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합 5억불을 배상 받으면서 한일협정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 했다. 당시 일본은 위안부와 징용자 등 피해는 개별 보상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배상금을 더 받으려고 우리정부가 책임지겠다고 5억불 속에 포함하기로 하고 문서화 했다는 것이다. 당시 5억불은 일본 외환보유고의 50% 로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과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징용자들은 정부에서 그동안 개별 보상을 해 주었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나 계속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는 것이다. 1965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의 역대 정부에서 45년 동안 정부가 배상하여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고 트집을 잡고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다시 배상판결을 하고 해당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 등의 국내재산을 압류 공매하겠다고 하니 일본 아베 정부가 우방이 아니라는 의미로 한국에 대한 무역우대 특혜를 취소한 것이다. 아베수상은 1965년의 조약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는 이와 같은 조치는 1. 집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다 받은 후  2. 45년이 지난 후 조상이 집을 잘못 팔았으니 돈을 더 내라는 것과 같은 몰염치하고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파악해야 한다.

 

이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베수상을 향하여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니라고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베수상은 우방 대우를 배제 한 것이지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 조치로 인하여 우리경제에 큰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징용자들의 피해 배상문제를 한국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1965년 국가간의 조약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고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간단한 문제를 허무맹랑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외교적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일본과 싸워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을 역사적으로 우리를 분노케 했던 일제시대의 일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우방으로 상부상조해야 한다.

 

일본과 싸위 이기겠다는 공연한 자존심 때문에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익을 도모한다면 일본과 적극 협력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극복하고 일본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2019. 8. 12일 박승학

 

 

 

박승학 칼럼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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