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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예산안 45억弗 산정.. 한국에 미군 인건비까지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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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사입력 2019-11-29

 트럼프, 방위금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자국 지출 미군 월급 21억달러도 포함
▲전문가 “무리한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900억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에 미국이 지출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44억 6420만 달러(약 5조 2600억원)로 산정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방위를 책임지며 얻는 유무형의 편익은 무시하면서 동맹국에 지출한 금액을 모조리 뜯어가고 심지어 웃돈까지 챙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미국우선주의’가 반영된 비합리적인 방위비분담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들(전임 대통령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나는)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료들은 부유한 한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현저히 낮게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해외 비용 중 한국(주한미군)의 비용에 대해 군인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1810만 달러 등 44억 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389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실제 현금·현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을 포함해 3조 3869억원이다.

 

이는 2015 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27억 달러(약 3조 1800억원)를 넘어서는 수치로, 이미 한국은 5년 전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육박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돈으로 매도하며 동맹 흔들기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5배 올리느니 그 돈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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